“국민은행 종합검사 때 김의겸 대출조사 없다”

금감원, 내달부터 조사일정 앞둬
"개인 대출 문제, 檢서 수사해야"
4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무색
"정치적 사안 외면하나" 비판도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때 특정 개인의 여신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5월 진행되는 KB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출문제를 점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금감원은 공익에 위배될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지만, (비록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 여신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소재의 상가주택을 담보로 10억2000만 원의 상가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면서 특혜인지 여부를 금감원이 검사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 정치인이 금감원 담당자를 수차례 불러들여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울며 겨자먹기로 조사를 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했을 때 이 대출이 특혜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대수익이 이자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준이 적용되던 때가 아니었고, 은행마다 자체 한도를 정해 RTI 규제를 초과하는 대출을 내주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현재 금감원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은 5000여개에 달한다. 이는 보험대리점 등을 제외한 수치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 등까지 확대할 경우 금감원 감독관할권은 훨씬 넓어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은행감독국 인력으로는 종합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빡빡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했다. 금융권의 종합검진이라 할 수 있는 종합검사 대상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입 다물면서 종합검사를 통해 다시 '금융권 칼잡이'로 나서고 있다"면서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