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우리 공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서 이자보상배율 1배를 밑도는 기업이 속출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공기업 12곳 중 4곳이 이자보상배율 1배를 밑돌았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값으로 이자 상환 능력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은 사실상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그 동안 1배 미만을 기록한 공기업이 없다가 지난해 무더기로 속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자비용도 못 낼 지경에 처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원을 내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지만, 이 기간 이자비용은 1조8685억원으로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동서발전(0.6배), 한국중부발전(0.2배), 지역난방공사(0.3배) 등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돌았다. 이 가운데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한국전력이 6년 만에 적자 전환하면서 이들 자회사도 함께 재무부담을 떠안았다. 지난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의 영업이익은 586억원, 221억원으로 전년보다 86.1%, 88.7% 각각 급감한 반면, 이자비용은 1060억원, 1280억원으로 7%, 68.1% 늘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145억원으로 전년보다 87.9% 줄어든 반면, 이자비용은 576억원으로 28.2% 증가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줄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량이 늘어 재료비가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용 등 영업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의 영업이익은 5653억원으로 2년 전 대비 82%, 전년 대비 63% 각각 감소했다. 이들 5개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자비용을 충당할 만큼 현금 사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요 공기업 12곳 중 7곳의 현금성자산이 전년보다 줄었다. 한국전력의 현금성자산은 1조3583억원으로 이자비용에 못 미친다. 나머지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의 현금성자산 역시 372억원, 775억원, 81억원으로 이자비용보다 적다.하지만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 출력 제한과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적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공기업의 실적악화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의 손실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