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두고 상반된 해석 내놓은 여야

여야는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보임이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6항에 따르면 4월 국회에서 위원을 개선(사보임)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 절차를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인데, 국회의장이 만약 이를 허가한다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사보임이란 국회에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회법 제 48조에 4항에 따르면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다만 6항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4월 국회는 임시국회여서 회기중에 의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20대 국회내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은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 중 함진규 위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 48조 6항에는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이를 이용해 그간 의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보임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사보임을 하겠다는 당내 방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의원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