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산은·IBS, 中企제품 구매 `인색`

법정의무 수준 50%에 미달
법적규정 없어 실효성 지적


해양경찰청, 산업은행,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앙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모두 8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법정 수준인 50%를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10곳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준수 기관은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한국산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산도시공사,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잡월드, 경남 마산의료원, 전남 강진의료원, 김포도시공사 등 10곳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품을 구매할 때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기관은 한전으로 5조6000억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LH(4조6000억원), 국토부(2조7000억원), 국방부(2조6000억원), 한국도로공사(2조1000억원), 한국농어촌공사(1조9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은 94조원으로, 전년(92조2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각각 4조5000억원, 10조6000억원, 1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각 제품별 법정의무 비율을 모두 넘어섰다.

중기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을 전체 124조4000억원의 75.4%에 달하는 93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으로 상생과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매 활성화가 부족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공공조달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멘토 프로그램과 구매지원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멘토 프로그램은 소기업과 신생기업이 대기업 또는 조달 경험 기업과 정부조달 사업에 공동 참여해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구매지원관 제도는 각 연방기관 계약부서에 1명 이상의 구매지원관을 둬 구매계획 적정성 검토, 중소기업 할당여부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의 의무 구매 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공공조달 분야의 신규 정책 도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