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에 징역 5년 구형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에 방화에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황이 중대하고 무겁다"며 "피고인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건 맞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남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운영하던 돼지농장이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경매로 넘어가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0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