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규명에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 경위 등에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일부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를 벗어난 사건을 재수사는 검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무엇보다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언급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이다.
윤 씨는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자신의 비리를 '별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법원이 검찰의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면서 검찰은 수사 방법에 있어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됐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어서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씨의 자백만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윤 씨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윤 씨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윤 씨를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 별건 수사는 이러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법원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단으로서는 가장 효과 좋은 수단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현재 법원 쪽에서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의혹과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씨의 그와 같은 주장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협조할 지는 미지수이며 구속마저 면한 마당에 윤 씨가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좀 순진한 생각'이라 지적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차량 탑승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9.4.19 jjaeck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