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지원"

"중단 어려워…단계적 줄여야"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인하
가업상속공제 사후기간 완화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6월 3일부터 인하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2017년 도입할 때 점차 줄여가다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 내년에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귀국 후 국회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하는 것과 관련,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가 직전 1년보다 약 1조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기 위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 내린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리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낮춘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최근 출범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 체계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하다가 그만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표명한 것에 관해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인이 꼭 본부장으로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없으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천착하느냐가 더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