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육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매년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분담 조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나 일단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돼 다행스럽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학부모의 더 큰 고통은 공교육비가 아니라 사교육비에서 온다. 복잡한 대입제도와 공교육 붕괴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지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았다. 사교육 열풍에 학부모의 등골은 더욱 휘고 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도 사교육비 부담이다. 이는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내실화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무상교육도 좋지만 우리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공교육 수준과 질 향상이다. 그럼에도 공교육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표 의식하는 대중영합적 교육정책이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무상교육도 포함되지만 우선시 해야할 것은 공교육 정상화·내실화다. 그래야 개천에서 용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는 사회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