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디지털 통상 선도 기반 마련"
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5∼6월쯤 70여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다자간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통상에 대한 규범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가간 입장 차이로 아직 통일된 규범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2조8600억 달러로 성장했고 국경간 전자 상거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국제규범에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와 대상 사업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4월 하순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해 2주 안에 목적 예비비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