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에 뒤처진 新산업, 규제로 기업 옥죈 결과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신융합시대 국내 신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AI, 자율주행차와 함께 지능형반도체, 실감형콘텐츠, 바이오헬스, 지능형로봇 등 6개 분야에서 혁신역량이 중국에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분석 대상 9개 분야 중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IoT가전 등 3개 분야만이 중국에 앞선다고 밝혔다. 미국과 비교에서는 9개 모든 분야가 뒤졌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1위인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하면 미래 수요가 늘어날 지능형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분야의 위상이 선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시 세계1위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신산업 분야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 소재와 장비 등 후방산업의 역량이 낮고 사업화가 더디며 인재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특히 기술 진화와 시장 전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정비도 문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직 신산업이 산업발전단계 초기이므로 과감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일찍이 신산업에서 미국 일본은 고사하고 중국에도 역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을 각인시킨다. 중국은 규제 운용에 있어서는 한국을 압도한다. 드론 규제 최소화로 드론 최강국이 된 점은 좋은 예다. 한국은 온갖 규제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불꽃 튀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창업벤처와 중소기업만으로 경쟁할 수 있나. 대기업을 제쳐놓고 대규모 투자와 신속한 시장화가 필수인 신산업이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혁신성장을 해낼 수 있는 주체는 대기업이다. 신산업생태계 조성과 후방산업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대기업 손을 묶어 놓은 규제부터 푸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