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덜자”… ‘꼼수 증여’ 13년 만에 최대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작년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강화된 뒤 주택 증여가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까지 급증했다.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2017년과 비교해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1863건이 신고돼 2017년 8만9312건보다 25.3% 늘었다.

특히 서울이 2만4765건으로 2017년 1만4860건과 비교해 66.7%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성 사전 증여가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이나 10년 장기임대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만827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7581건과 비교해 7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 증여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증여 등 변칙 편법 증여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36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증여가 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1월 6543명과 비교해 21.9% 감소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설 연휴가 끼어있던 2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2월보다 등록 건수가 줄어든 곳도 많다. 강동구는 지난달 신규 임대등록 건수가 86건으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지난달 25일 현재 신규 등록 건수가 각각 55건, 33건으로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등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면서 증여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며 "편법 증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