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기재부, 제3자 공고안도 의결
서울시의 케이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최종 통과해 민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아레나 건설사업'을 포함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3950억원을 들여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3자 공고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을 각각 40개월, 30년으로 설정한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9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1만8000석 규모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2024년 1월 개장해 도봉구를 '일자리 중심 음악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 사업이 서울시를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주요 절차를 단축하고 심의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24개월인 실시협약 체결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의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낮춰 금융 비용을 줄이는 구상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총투자비 35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 75건 가운데 올해 56건 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민간투자비 3조2000억원)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SK텔레콤 등 민간사업자가 군 전용 초고속 통신망을 애초 계획한 것보다 3년 더 관리하도록 하는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10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대한강군BcN 주식회사는 군 전용 초고속 대용량 광통신망을 2023년까지 운영하게 된다.

애초 정부는 대한강군BcN이 2020년까지 이 통신망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차기 사업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신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부는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