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産 철강 세이프가드서 뺐다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 아냐"
캐나다가 수입철강재 가운데 한국산 철강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세이프가드시 한국산 철강재의 캐나다 수출이 암초에 부닥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번에 세이프 가드 대상에서 전부 제외돼 그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선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들 2개 품목도 심각한 산업피해나 실질적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로부터 제외하도록 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은 결국 제외됐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10월 25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전격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때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시행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가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총 62만톤, 5억8000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000톤, 2억3000만달러 상당이다. 대 캐나다 수출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