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민생지수` 역대 최악

文정부, 90.05… 4분기 연속 하락
역대 정부 중 최저치 기록 경신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지수인 '민생지수'가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평균 민생지수는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1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민생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민생지수가 90.05(기준치=100)으로 직전 3분기(91.33)보다 1.2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그해 3분기(94.46), 지난해 3분기(91.33), 지난해 4분기(90.05) 등 한 차례의 예외 없이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지표다.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실질주식가격 등 5개 항목을 긍정 요소로, △식료품비 △주거 광열비 △교육비 △기타 소비지출 △세금 △전세 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 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다.

민생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소득·자산 증가보다 소비·비소비 지출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현 정부 민생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4분기까지 평균 민생지수는 92.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101.51), 이명박 정부(101.31), 박근혜(97.80) 정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민생지수 악화 주원인으로 지속적인 세금 인상, 식료품비·교육비 상승 등으로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민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의 상승분이 높은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부정적 요소 중 세금과 기타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긍정적 요소 중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 민생지수를 하락시키는 데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고용 및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민생 경기 회복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