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상승률 들쭉날쭉 바로 옆집과 최대 2배差 표준 - 개별 형평성 논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바로 옆집인데,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두배(?)'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은 지역이라도 최대 두 배까지 격차가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표로 사용되는 공시가격 산정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치고, 조세 저항으로 연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용산구의 경우 15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7.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7.6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상승률을 대폭 상향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며 현실화율이 다시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준주택 상승률(35.01%)이 전체 2위였던 강남구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28.9%로 표준주택보다 6.11%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용산구가 개별주택 상승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추면서 개별주택 상승률은 강남구가 전체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1.24% 급등한 마포구도 개별주택의 상승률은 24.67%로, 표준보다 6.57%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동작구와 서대문구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상승률에 비해 3.52%, 3.62%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이 공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상승률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예년의 경우 1∼2%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지난해 용산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41%, 8.84%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상승률 격차가 1.57%에 불과했다. 지난해 강남구와 마포구의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는 각각 0.78%포인트, 0.51%포인트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둘 다 6%포인트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대체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역별로 표준주택과 바로 인근 개별주택 간 상승률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곳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개별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1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32% 상승했다. 바로 옆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78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만원으로 59.3% 오른 것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낮다.

이처럼 개별주택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연초 정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을 시작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은 연초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지자체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주택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데 일부 지역은 최대한 상승률이 낮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민선 지자체장 입장에서 주민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