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살린다더니… “3중고에 죽어납니다”

중소사업장 인력 이탈현상 심화
평균 6명 부족·임금 27만원 감소
프로젝트 지연 비용 부담 떠안아
게임업계 신작 늦어 실적 악화도


'주52시간' 유예기간 종료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기간이 3월31일로 종료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1일 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 근로여건이 취약한 중소벤처들이 고용난, 납기지연, 생산원가 상승 등 '3중고'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 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당장, 중기업계는 인력난과 함께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체 별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 수는 245만9000명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대비 10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당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력이탈 현상이 시작했다. 한 중소업체 임원은 "주52 시간제 적용으로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인력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중소기업 으로서는 경기둔화와 자금난에 더해 인력이탈까지 더 심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출혈을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기벤처로 전가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납기연장은 물론이고 인건비 증가로 인한 생산원가 증가 등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원청업체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과거와 같은 기준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6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IT 서비스 업종은 공기지연, 원가 상승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원청기관은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IT 서비스 업계 고위 임원은 "선택적·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보완이 이뤄지기 않는다면, 대부분의 프로젝트 일정을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상승 분을 고스란히 하청업체 들이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불리던 게임업계는 이미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신규 게임 출시가 늦춰지면서 실적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좋은 벤처업계도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제도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