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쇼크` 본격화...인구 자연감소 올해부터 시작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29년부터 한국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저위 추계'에서는 인구성장률이 내년부터 줄어들어 2067년에는 감소세가 -1.79%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9000명, 사망자 수는 31만4000명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저위 추계시에는 한국 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봤다. 2067년에는 1972년 수준인 330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견했다.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20년부터 0.02%(1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점 감소 폭이 커지면서 2067년에는 총인구가 3365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통계청이 출산율과 기대수명은 낮고 국제 순 유입이 가장 적은 가정을 조합해 내놓은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망자 수는 32만7000명,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6.3%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국제이동을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저위 시나리오상 3만5000명 순 유입에 그치고 2029년부터 5000명 순 유출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위 추계 상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48만명, 2067년에는 148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6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69만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213만명으로 예상되며, 대학진학대상인 만 18세 인구는 2067년 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 수준에서 2050년 95.1명, 2067년 126.8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를 따진 노령화지수는 2030년에 이미 287.8명, 2067년에는 785.4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를 넘기고 2067년에는 64.7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저위 추계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위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다고 봤는데 합계출산율이 0.9명 미만으로 내려간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 도시국가 이외엔 없다"며 "이들 나라도 합계출산율이 0.8명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0.8명 중반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불확실성을 저위와 고위 추계에 반영한 것이라 지금 수준에서는 중위 추계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덧붙였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추계 시나리오도 그리 밝지 않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 고위 추계에 따르면 인구 정점은 2036년(5375만명)에 도달하며 2067년에는 인구가 4547만명 수준일 것으로 봤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와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을 조합한 시나리오 27개와 국제무이동, 출산율 현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등을 가정한 특별 시나리오 등 총 3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조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고위 추계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