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오른쪽)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국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7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겠는가. 완벽한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법 위반 등 일반 국민은 평생 하나라도 위반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들을 수차례 반복한 후보들"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이미 선발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1일까지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차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2~13일 접수될 것을 감안하면 국회는 오는 31일 또는 다음 달 1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7명을 임명할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 1월 24일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행하자 1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농성을 벌였는데, 문 대통령이 7명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이상의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야당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데다,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7명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문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대로 한국당이 7명 전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 검증이 아닌 흥신소·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