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는 경제성장의 원천, 생태계 연결 강화해야"

박원주 특허청장, 산업·기술 전략 연계성 강조


"우리나라는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산업과 기술혁신을 촉진할 '지식재산(IP)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나서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사진)은 27일 열린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 국가 혁신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박 청장은 "지식재산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원천이자 산업혁신의 트리거로써 역할을 해 왔다"면서 "특허제도가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미국의 친특허 정책이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는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기술과 산업 간 연계가 미약한 지식재산 생태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혁신 TF'를 구성, 운영해 왔다.

그는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 가치 향상, 지식재산 활용 및 확산,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의 네 가지 혁신 전략으로 지식재산 생태계에 혁신역량을 높여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생태계는 산업·기술 전략과 연계성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심사 품질과 보호 수준도 낮아 지식재산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식재산 거래 시장 위축과 지식재산 금융 저조 등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민관이 4대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 국가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