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라지는 보조금… 중국 전기차 빗장 열린다

지방보조금 6월25일이후 폐지
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5종
형식승인땐 중국판매 길 열려
"시장개방 아냐" 신중론도 제기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중국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오는 6월25일 이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던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입 문턱이 점차 낮아지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사업 확대의 길이 서서히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공업신식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전날 '전기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과 관련한 통지'를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먼저 6월25일 이후 일부 전기 대중교통버스, 연료전지차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보조금이 폐지되면 중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은 차량 가운데 2만㎞ 이상 주행하지 못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업계 일부에서는 중국이 서서히 보조금을 앞세운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둥펑르노 등 현지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5종이 중국에서 보조금 신청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등 서서히 빗장이 열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형식승인을 받으면 일단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현지 매출이 급감해 고전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상당수의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미 2020년 이후 보조금 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이 쉽게 빗장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폐지가 전체 승용차가 아닌 일부 대형 승합차에 한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이번 정책의 목적이 시장 개방보다는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현지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들이 벌써부터 보조금 폐지 후 시장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쉽게 낙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