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反헌법적 조치" 반발 확산

"주주친화경영 선진화" 반론도
신용등급과 상관관계 커질 듯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대한항공 주총 파장 어디까지…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기업경영에 정권이 개입한 반헌법적 조치' vs '주주친화 경영 선진화 계기'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각계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특히 각 신용평가사들이 주주친화 경영능력 가중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가 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권이 기업경영에 개입한 반헌법적인 조치다. 그간의 전개과정을 봐도 주주는 없고 정치만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곧 한국경제 추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배임이나 횡령 등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등이 지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경영계의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결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기업 가치 개선 효율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논란 공방이 해소될 것"이라며 "오너 리스크가 기업 경영과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 이후 대한항공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시장 평가"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기업 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았지만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이 같은 우려는 완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이 실제 경영인이 잘못해서 내려진 경제의 의미인지, 다른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것인지 판단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실제 주주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여부는 새로 선임되는 이사진과 경영진의 성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주주친화 경영 제고 능력과 해당 기업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각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주주친화 경영 가중치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진 교체나, 사업부 분할, 자산 매각, 주주환원 등 각 사안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A 신용평가사 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남은 이번 결과는 비단 항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주주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B 신용평가사 측도 "모든 기업의 분란 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주친화 능력은 신용등급 평가의 한 요인이지만 확률이 적어 가중치가 낮은 편인 게 사실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