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500兆 돌파… 재정폭탄 우려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을 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예고한 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초 수퍼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도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제시했었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직자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사상 처음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내년 예산이 이대로 편성되면 올해 9.7% 증액하며 470조5000억원의 초 수퍼예산을 편성한 데 이은 '초 수퍼재정'이 된다. 정부는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양극화가 악화하는 등 성장과 분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생각 않고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떠받쳐보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미 10조원 가량의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며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름을 제거하지 않고 약만 자꾸 발라서는 종기는 낫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운용에서 위중함을 느껴야 한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이거나 국민이 져야 하는 부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성과도 없는 일자리 예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올 말까지 얼추 8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내년에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 등 갖은 명목으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짜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지자 재정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