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지자체별로 차별화되나?

박영선 장관 후보, 개인생각 전제로 밝혀
최저임금 체계가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한 답변이지만,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해외의 경우 최저임금체계가 지역마다 달리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에서 산업별,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이어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