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여야 김학의 사건 공방…공수처 신설 논란으로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논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공수처 신설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김학의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년 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 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 했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에 국민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 안하는 국회로 프레임을 짜놓고 사실상 공수처법, 선거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사실상 어려운 것은 바로 선거제와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과 경제파탄으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본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와 사실상 1타 4피를 하고 있다"며 "첫째는 곽상도 의원 입을 막기 위한 수사로 문다혜 부부 관련 의혹제기를 묵살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 세번째는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 네번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