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만 풀어도 제조업 위기돌파 動力 생긴다

[사설1]규제만 풀어도 제조업 위기돌파 동력 생긴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디지털타임스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의뢰해 3곳 이상의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135개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집계한 결과다. 이익 급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의 부진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45.3% 준 16조6837억원, 58.7% 줄어든 4조1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를 제외하곤 다른 주요 업종도 부진했다. 철강과 에너지 석유화학은 하락하거나 잘해야 예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는 작년 보다 17.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할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내 주요 제조업의 부진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한정된 내수 규모에 최근 들어 인건비가 급상승했고 인력 공급에도 애로가 발생했다. 신제품과 신시장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려고 해도 규제가 가로막는다.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수출 시장마저 위축되고 있어 내우외환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현금 보유액은 25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보다 12.2%나 증가한 수치다.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있는데도 각종 규제에 막히거나 또는 시장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못하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비투자지수는 -16.6%를 기록했다. 작년 12월의 -14.9%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투자여력이 있고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만 걷어내도 위기를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