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지방 최대 20%P 差 … 형평성 논란

실거래 없어도 공시가 상승
경기권 현실화율 되레 높아
불신 키운 공시價… 조세저항 커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서울과 지방간 최대 20% 포인트(P) 격차를 보이는 등 제각각인 데다, 작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까지 무더기 인상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2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99% 상승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상 올라온 거래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초고가주택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 거래가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면서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빌라와 연립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췄다고 밝혔지만, 서울에 비해 입지 등이 떨어져 집값 과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권은 서울보다 현실화율이 되려 높았다.

실제로 과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27㎡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800만원으로, 작년 말 시세 15억500만원과 올해 1월 실거래가 15억1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72%에 달했다. 과천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천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의신청도 많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도 현실화율이 천차만별이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집값이 약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자이1단지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3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 4억6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73%에 달했다.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1차 전용 84.99㎡도 공시가격이 2억1900만원에 책정되면서 작년 말 거래가 2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75.5%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반면 작년 집값이 급등한 광주 남구 봉선동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반영률이 60%에도 못 미쳤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으로 작년보다 46.86%나 급등한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20.53㎡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12억4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56.61%에 그쳤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6%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와 비교해 격차가 무려 19% 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형평성 논란에 따른 조세 저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55.63㎡도 지난해 5억44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8억3200만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으나 작년 12월 초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56.89%에 그친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없어도 다른 주택형과 인근 아파트 단지와 대비해 시세가 산출된다"며 "인근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거래가 없는 단지나 주택형도 공시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