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거래 없었는데"…공시가격 불신에 커지는 조세 저항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인 데다 작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이 인상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고됐던 일이지만 막상 공시가격이 오르고 나니 곳곳에서 불만투성이다. 당장은 작년보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나타나는 불만이지만,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조세 저항을 키우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작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이 인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적정가격을 명시하고 있다. 적정가격의 법적 뜻은 통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올해 공시가격이 17억36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5.43% 올랐으나 작년 말 기준 감정원 시세 평균 27억50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은 63.1%에 머물렀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최고 31억원에 거래된 뒤 아직까지 한 건도 매매 신고된 게 없다. 현지 중개업소가 말하는 아파트의 작년 말 시세는 26억∼30억원이다.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59.95㎡도 올해 공시가격이 6억2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99% 상승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상 올라온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초고가주택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 거래가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면서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빌라와 연립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비해 입지 등이 떨어져 집값 과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권은 서울보다 현실화율이 되려 높았다. 과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27㎡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800만원으로 작년 말 시세 15억500만원과 올해 1월 실거래가 15억1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72%였다. 성남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 전용 35.28㎡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5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 3억65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70.1%였다.

과천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천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의신청도 많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도 현실화율이 천차만별이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집값이 약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자이1단지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3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 4억6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73%에 달했다.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1차 전용 84.99㎡도 공시가격이 2억1900만원에 책정되면서 작년 말 거래가 2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75.5%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반면 작년 집값이 급등한 광주 남구 봉선동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반영률이 60%에도 못 미쳤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으로 작년보다 46.86%나 급등한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20.53㎡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12억4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56.61%에 그쳤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와 비교해 현실화율 격차가 19%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55.63㎡도 지난해 5억44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8억3200만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으나 작년 12월 초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56.89%에 그친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없어도 다른 주택형과 인근 아파트 단지와 대비해 시세는 산출된다"며 "해당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거래가 없는 주택형도 공시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