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강남이라도 10%포인트 이상 격차 ‘고무줄 공시가격’ 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 단지별로 최대 20% 포인트 차이가 나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라도 현실화율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고, 서울과 지방은 격차가 20%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추고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 공시가격인 만큼 연초의 가격 하락 또는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과 과천·분당, 부산 및 광주광역시, 울산·거제시 등 아파트 60개 주택형을 임의로 선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산한 결과 평균 67.5%로,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에 근접했다. 그러나 단지별, 주택형별로는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1% 넘게 오른 신반포8차 전용면적 52.74㎡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 14억7500만원에 비해 현실화율이 63%선에 그쳤다. 해당 주택형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41% 이상 높였음에도 현실화율은 시세에 근접하지 멋했다. 이 주택형의 3층은 올해 1월 작년 말보다 오른 1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8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와 평균 시세인 18억1000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75.6%에 달했다. 두 단지만 살펴봐도 현실화율이 12%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 잠실 주공5단지가 작년 여름까지 초강세를 보이다 9·13대책 후 시세가 급락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7∼8%대로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인상폭이 큰 단지일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입증된 것이다.

서울 잠실에 사는 박모(48)씨는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보다 덜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높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다"며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격에 따라 개인의 보유세가 달라지는데 현실화율도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339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개별 감정평가가 아닌 단지별 대표 주택형과 로열층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산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100%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와 감정원이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