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단일 개혁안 추진에 3월 국회 불확실성 급상승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17일 회의를 열어 최근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안을 논의했다.

한국당도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저지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는데 합의하고, 이날 회의에서 '연동율 50% 비례제-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논의했다.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중 각 당별로 내부 추인 절차를 밟는다. 여야 4당의 내부 추인이 이뤄지면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된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가까스로 문을 연 3월 임시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지금도 검찰의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만들어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버닝썬 사태 수사과정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실세 중 한 명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승진한 윤 모 총경이 (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각 정당별로 내부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단일안 마련, 패스트트랙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는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호남 지역구가 다수 사라질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