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합의일 뿐"… 중소업계, 카풀 합의 `반기`

"출퇴근시간만 서비스하라니…
우린 합의안 따를 이유 없다"
승차공유업체도 합의안 우려
중소 카풀업체들이 출퇴근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인 시간제한에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승차공유 업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구애됨에 없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카풀업체인 위츠모빌리티는 이날 예약형 카풀 '어디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카풀 서비스를 시간제한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위츠모빌리티도 이르면 이달 중에 역시 시간제한 없는 신규 카풀 '위풀'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풀과 택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카풀업체들과 승차공유업체들은 시간 제한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와 택시간 합의, 따를 이유 없다"=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카풀 업체들은 입을 모아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합의 내용을 꼭 따라야 하냐면서 반문하고 있다. 업종이 다양하고 유연근무제가 확산돼 일부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디고'를 서비스하는 위츠모빌리티의 문성훈 사장은 "이번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은 카카오카풀에 한정된 것으로 위츠모빌리티가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어디고는 예약기능 등을 통해 카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자들이 출퇴근시간에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풀 출시를 준비 중인 위모빌리티의 박현 대표도 "(대타협기구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의견수렴 요청이 온 적도 없으며 '대타협'이 아닌 카카오와 택시업계간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카풀 서비스에 대한 시간 규제는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풀은 운전자 등록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자체적인 출퇴근 검증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풀러스도 이용자가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팁 외에는 여정비, 수수료가 일절 없는 무상카풀 '풀러스제로'에 한해서는 시간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카풀업체들 뿐 아니라 승차공유업체들도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차차크리에이션 이동우 대표는 지난 11일 "택시업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의 산업으로서 승차공유산업의 한 분야인 자가용 카풀산업의 발전가능성은 훼손한 합의로 보인다"며 "택시-카풀 사회적 합의가 승차공유의 유일한 방법인 양 호도되어 또 다른 형태의 승차공유산업의 태동 및 발전을 방해할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도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택시도 아닌 일부 택시업계와 하나의 차량공유업체만 도움 되는 합의를 하고, 규제를 혁신하기는 커녕 혁신을 규제해놓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에 일부 개인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는 반발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며 카풀업계는 다양한 서비스개발에 노력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야기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카풀 서비스 향방은= 중소 카풀업체들이 반발에 따라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관철 시키려면 법제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등도 합의안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긴 하지만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의 시간제한 카풀 합의안은 지난해 1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거의 동일하다.

합의문 발표와 동시에 대타협기구의 소임이 끝난만큼 카풀 법안 처리 등을 포함한 논의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이어진다. 대타협기구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중소 카풀업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논의기구가 출범해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기구의 구성원이나 논의 주제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의안에 따른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마케팅부터 운영, 플랫폼 등 서비스 재개 전 점검해야 할 것이 많다"며 "아직 서비스 일정에 대해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