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48%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 55% 유지키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고정금리 비율이 연말까지 48%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4일 내놓은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비율을 지난해 말 47.5%에서 올해 말 48%로 0.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다.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이 0.5%포인트에 불과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어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지난해 말 15.5%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만 올랐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포인트 늘었다.

둘 다 지난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서 목표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