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꺾이는 데 재정지출 8.7兆 ↑

세수 진도율 전년比 1.1%p 하락
정부가 각종 '퍼주기식'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 기조마조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는 금액인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2.6%에 그쳤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영향 등으로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상황만 보고 세수 호조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며 3월 법인세가 얼마나 걷힐지가 관건"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월의 경우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이 걷혔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도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이 징수됐다.

하지만 연초부터 국세가 걷히는 속도보다 총 지출 진도율이 더 빨랐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고용 감소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일자리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재정풀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총지출은 4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8조7000억원이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9.5%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 1월보다 8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 흑자 폭은 7조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289조5000억원 가운데 1월까지 29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계획(24조4000억원, 8.4％)한 것보다 5조2000억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