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대계 구상 국가교육委 만든다

당정청 합의… 하반기 출범
국가 100년의 대계를 구상하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국가교육위는 이로써 직무를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교육위는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짜게 된다.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국가교육위에 이관되면서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현재 유초중등 교육 사무도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돼 시도교육청 사무가 된다.

단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쯤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기대하고 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