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5·18 망언 3人·손혜원 등 징계 절차 밟아

자문위에 21건 심사 의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부동산 투기의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 21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했다.

징계안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 재판청탁 의혹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장중 유흥업소 출입 의혹이 불거진 최교일 한국당 의원,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 출신으로서 용산참사 모독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석기 한국당 의원 등이다. 이 밖에 표창원·소병훈·박주민·김현권·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곽상도 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 과격한 발언 등으로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단은 앞서 '신속히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윤리심사자문위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 소속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과 서 의원, 5·18 발언 의원 3명 등 5명의 징계를 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간사단 합의정신을 포함해 자문위에 심사를 넘기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측은 5·18 발언 의원들을 공격하고, 자당 의원들을 일부 두둔했고, 한국당 측은 5·18 발언 의원들의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표현했다. 다양하게 의견이 있었으나 양측 입장을 조율해 원만하게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의 시작부터 5·18 발언 의원들의 징계를 놓고 부딪혔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모두 노트북에 '5·18 발언 의원을 제명하라'는 취지의 피켓을 붙이고 회의에 들어오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여야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에서 논의를 계속해 우여곡절 끝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안을 받으면 최장 2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윤리특위에 징계수위를 권고한다. 이후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