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세계최초 상용화 글로벌 시장 선점"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회서
'5G+전략' 포함 다양한 방안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G와 관련 산업 전후방의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해 '5G+전략'과 네트워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수립했다. 5G 스마트폰 출시 지연 등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공언하던 정부가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글로벌 5G 시장 기선제압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초연결지능화 인프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IDC)는 2018년 1660억 달러(한화 약 187조 원)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2600억 달러(약 29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11월 KT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G+' 전략을 통해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기타(제조 등)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 구축에는 올해에만 743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138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12월 시범 적용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ICT 규제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소프트웨어(SW) 사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안전 점검 대상의 확대에도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에 따라 망 이원화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A~C 등급(80개)이 2년 주기의 점검을 받고, D등급(790개)은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개선 후 A~C등급은 1년 주기로, D등급은 2년 주기로 정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D등급 통신시설 뿐 아니라 의료와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에도 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5G 스마트폰 출시 지연으로 3월 말 5G 상용화가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는 차질이 없는 만큼,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5G 스마트폰이 3월 말까지 출시 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높지 않고, 3월 말에 반드시 5G 상용화 일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5G 스마트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5G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제가 될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이 많이 늦어지거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불가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