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없이 `벤처붐` 바라는 건 緣木求魚

정부가 '제2벤처붐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벤처 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벤처·창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창업에서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20개를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벤처기업 혁신 인재도 대거 양성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소위 '좋은' 일자리가 더 늘지 않고 일반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벤처붐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벤처가 성장하는데 토양이 되는 시장 및 노동과 관련한 규제들은 정부의이런 의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52시간근로제는 R&D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직은 소규모 창업기업이 적용받지 않지만, 성장속도가 빠른 벤처 속성상 주52시간근로제는 눈앞에 닥친 실제적 문제다. 바이오의약과 식품, ICT 분야의 '타임투마켓'이 외국에 비해 긴 것도 문제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기 위해 넘어야 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는 또 어떤가. 이를테면 줄기세포치료제의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 기업들이 일본으로 사업지를 옮기는 이유다. 원격의료금지도 관련 벤처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만 없애도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벤처붐 조성 이전에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먼저 철폐해야 한다.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벤처 붐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