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피해, 汎政府·超黨的으로 대처하라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끝날 기미가 안보인다. 하늘은 온통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다. 환경부는 6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벌써 엿새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는 조치다. 게다가 곧 황사철까지 닥쳐 우려감이 깊어진다.

다급해진 정부는 뒷북 대책을 허겁지겁 내놓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이 큰 불편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하다. 그야말로 재앙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미세먼지 문제를 올려놓아야 한다. 범정부적·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장 중국측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넘어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 협력 없이는 대기질 개선은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만 살피면서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일전 불사의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해 중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나아가 정상회담도 조속히 열어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가재난사태 선포도 필요하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가 합심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사태를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강제시행 등 국민 기본권 행사 일부를 제한하는 강력하고 과감한 조치도 검토해야 할 지 모른다.

미세먼지는 여·야가 없고 좌·우도 없는 모든 국민의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 대신 근본 해법을 마련하는 데 범국가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