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VR체험·폐차 견적비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전기車 충전콘센트도 혜택 대상
시험·검증 기간 규제 면제 받아
이동형 VR(가상현실) 체험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와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도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제품을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임시허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출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 시험·검증 기간 중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을 개조해 VR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차량 튜닝은 임시허가, VR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VR 트럭은 특수차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승인을 받도록 했다.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정부·지자체의 행사 등에만 제공하고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으로 제한했다.

조인스오토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앱을 통해 차주와 폐차업체 간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알선이 금지돼 있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니면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도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실증특례를 통해 2년간 3만5000대 이내의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 계량을 할 수 있는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블락스톤은 구명조끼에 신호기를 붙여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형식 승인하기 위한 기술기준이 없다.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에 장착해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60대 이내로 실증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4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중 3차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