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성장 주역으로"… 창업생태계 민간중심 전환

벤처 투자불씨 경제 전반 확산
'창업~재투자' 성장사다리 강화
4년간 12조 스케일업펀드 조성
해외벤처캐피털 세계펀드 지원

제2 벤처 붐 전략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은 벤처·창업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벤처·창업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2000년대 초 '벤처 붐' 조성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과 투자의 불씨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창업,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창업에 있어서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AI(인공지능)등 새로운 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인력의 기술혁신형 창업 촉진 등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살린 창업을 유도한다.

특히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와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가 도입된다.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의 특례보증과 크라우드펀딩 완화 등도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4400억원에 달하던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스케일업(본격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조성되고,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기업은행이 '스케일업 지원군'으로 나선다.

스타트업 육성에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 펀드'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스타트업 규제 애로 등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안으로 창출하고, 핵심인재 유입 확대 및 IP금융을 활용한 성장 지원 등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다양한 창업생태계 구성원과 교류 협력하는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역할을 할 '스타트업 파크' 1곳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조성하고, 국내 최대 청년창업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도 문을 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