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했어야" 업계 시큰둥… 전향적인 정책 변화 주문

제2 벤처 붐 전략

6일 정부가 내놓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해 정작, 벤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벤처붐'을 일으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우수 인재 유입 등 벤처육성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다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어서 정부가 혁신성장의 주체로 벤처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을 고무적으로 본 것이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표에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 3조4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그동안 벤처기업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추진과제 중 12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도입'이 아닌 '도입 검토' 수준에 머무른 점, 스톡옵션의 비과세 행사이익 기준 상향이 소폭에 그친 점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점진적 상향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인들은 우선, 우수인재들을 벤처로 흡수하기 위한 장치인 스톡옵션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스톡옵션의 경우, 비과세 행사이익 기준이 90년대 중반엔 5000만원이었다"며 "이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해 비과세 행사이익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며 부활됐지만 이는 물가상승률, 현실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연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과세 행사이익 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부연했다.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중 'SAFE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SAFE는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SAFE가 도입되면,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 산출에 활용되는 PER(주가수익비율) 배수를 투자 결정시에 픽스(결정)하지 않아도 돼, 벤처캐피털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피투자 기업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배수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AFE가 실제 도입되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정부가 잘 끌고 나가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업계는 △의료 클러스터·기관내 스타트업 입주 △임상 우수 5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 등의 대책으로, 스타트업들의 기술 테스트베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활용 대책이 포함되지 못해,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클라우드화 해서 많은 벤처들이 이를 활용해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등 가야할 길이 먼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고민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