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첨단기술 육성책 명칭만 버리고 실체는 유지"

미국 "공정경쟁 위협" 비판
中, 무역협상 의식 언급 안해
중국이 첨단기술 육성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공식 명칭만 버린채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명목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국제조 2025'는 오는 2025년까지 로봇, 통신장비,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산 핵심부품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정책이다.

그간 미국은 '중국제조 2025'가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정조준해왔다.

리 총리는 2015년 이후 매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를 언급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을 바라는만큼 미국과 무역협상을 의식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WSJ은 리 총리가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 안에 포함돼 있던 차세대 정보기술과 첨단장비, 생물 의학,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육성해야 할 신흥산업 목록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WSJ은 리 총리가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일 것이며, 더 많은 국내 및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 '중국이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에 대한 변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3.4%나 증액한 3543억1000만 위안(약 60조원)으로 책정했다.

중국의 해커들이 해양 과학기술을 빼내기 위해 사이버공격을 벌였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WSJ은 이날 사이버 보안·정보업체 '아이디펜스'를 인용, 중국 해커들이 전세계 20여곳의 대학을 겨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기술과 미국 국방부의 향후 계획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군사기술과 경제기밀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