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 세관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혁신 추진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기업에 다른 나라 세관에서 겪고 있는 통관 애로에 대해서도 발 벗고 나서서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입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히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증대 여력이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중소기업 수출에 대해 지원 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한다"며 "창업·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관세 행정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속한 통관과 '위해 물품' 통관제한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집행과정에서 충돌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세 행정이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도입, 인공지능(AI) 엑스레이 검색체제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국경감시 등의 선도과제들을 내실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총기·마약·불량식품 등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테러위험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 대응해달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불법 폐기물 수출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력해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