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포용국가 실현` 구체화...실업부조 도입방안도 설계

기획재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포용국가' 실현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과 2019∼20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고령·근로무능력자와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지원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설계한다.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실행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데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인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력, 장애인 활동·장애인 가족지원인력,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 지킴이, 장애인 체육지도사 등이 충원 대상이다.

또한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스마트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8조3000억원)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면서 '투자 프로젝트전담반'에서 3·4단계 투자 프로젝트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한다. 또한 3월안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53개 공공시설물로 제한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한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까지 조기 집행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등 집중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