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10일까지 선거제도 입장 내놔야" 최후통첩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표류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면서 "한국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기한까지 최종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한국당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운운하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고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이번 주 내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4월에 치르는 21대 총선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규정상 처리기간이 최장 33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주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연동형·병립형 절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따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연동형 비율을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여야는 선거제도 외에 정당별 이견이 있는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조정, 권력구조 개편, 사법개혁 법안, 민생개혁 법안 등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범위가 확정되면 선거제도 합의안은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