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법관 감싸기 판결땐 신뢰 추락"

"신속하고 엄격하게 책임물어야"
법원에 철저한 진실 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 전·현직 법관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법원에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기헌·김종민·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법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다"며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법원은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결자해지'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법원행정처장의 언사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비위사실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사법농단 실체 규명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부인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된 뒤 '보복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은 "공소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률가들이라면 (기소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별로 다른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