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수준 세계 13위… 작년比 2단계 하락

우리나라 IPR(지식재산권) 수준이 세계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최근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국제조약비준 등 8개 부문, 45개 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50개국의 지재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13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45점 만점에 42.6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영국(42.22점), 스웨덴(41.03점), 프랑스(41.00점), 독일(40.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39.48점, 37.12점으로 8위와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6.06점으로 1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라이선스 거래 등록 및 공시 의무, 무역 관련 지재권 침해에 대한 세관 당국이 투명성·공개보고 지수 등 신규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순위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다.

GIPC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바이오제약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했고,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최근 결정이 바이오제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