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의 `특허 강국` 역량 갖춰

지식재산으로 국가 성장 견인해야"
박원주 특허청장, IP 전략 강조
"세계 5위권 지식재산(IP) 강국으로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사진)은 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IP 기반의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R&D 투자와 특허 확보에 노력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특허강국'에 올라섰다"면서 "하지만 지식재산 분야의 양적 성장에 버금가는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9억9000만 달러에 달해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분야의 특허경쟁력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해외특허 확보도 취약해 신규 특허 출원 중 11.7%만이 해외에 출원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은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박 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R&D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지역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범정부적 정책 논의와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범국가적 어젠다 발굴과 많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지식재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국가 혁신성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