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하겠다"

"기업 부담없게 법인세 감면 등
비과세·감면제도 종합적 정비"
수출 활력 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R&D(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발표될 작년 국민소득 잠정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은 나라)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세계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는 우리 국민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만달러 시대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혁신 성장과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특성을 감안한 수출 생태계 혁신 지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