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정부, 굴욕적 대북전략 전면 수정해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공조하고,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하는 한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때"라며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이라는 3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대북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토대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지난 한 해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비핵화 의지'하는 허상에 끌려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허물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중단하고 우리 외교안보체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단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의 검증·사찰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2차 미북정상회담 합의 무산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변이 아닌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했다는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