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1% “사립유치원 투명성 위해 ‘에듀파인’ 도입해야”

3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9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중 약 74% “‘사유재산 침해’라는 한유총 주장 동의 않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과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3%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다.

3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 면접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83.1%가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찬성'은 29.0%,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 수준이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어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매우 찬성'이 47.4%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찬성'도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 등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 86.4%(매우 찬성 54.6%·찬성 3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특히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여성 및 30~40대에서 다른 성별·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